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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개발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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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개발법 제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2
을지
1
광장
1
더율
1
바른
1
서원
1
율촌
1
승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두44262 판결
  [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]〈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〉[공2023하,1364]
  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
  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1년
2020년
3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
  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18년
2013년
2012년
2009년
2007년
2006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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